231016 뉴스 스크랩
은행채와 한전채 등 우량 채권들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달들어 카드·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연 5%대 금리를 내걸고 채권 발행에 나섰지만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들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면서 일반회사채 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15일 금융투자(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제2금융권의 일반회사채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다"면서 "증권사는 1년짜리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연명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는 5% 금리를 제시해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한도를 풀면서 은행채 쏠림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작년 레고랜드 사태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상황이 심각하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사실상 돈줄이 막힌다.
은행채 외에 한전채도 쏟아지면서 회사채 시장은 우량채가 잠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 순발행액은 4조6800억원을 기록했다.
2. [한은, 금리인상 실기론 대두] 구조조정은 남일?… 정치탓·립서비스만 `남발`하는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2%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원론에선 옳지만 한은 자체가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해 우리 경제의 부실 부문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도외시한 것"이라며 "정치권 탓만 하고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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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5.25~5.50%포인트)과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2.0%포인트에 이른다.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유지할 경우 '6차례 연속 동결'이 된다. 한은은 지난 2월에 이어 4월, 5월, 7월, 8월에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는 더 악화되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3. 동학개미 주장 사실이었다…금감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일문일답]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매도 수탁을 맡는 국내 소재 증권사들의 검사를 확대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홍콩 소재의 BNP파리바 HSBC 2개 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000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표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IB에서 이 같은 관행을 이어왔다"며 "다른 IB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에 대해선 확실히 국내 수탁 증권사도 문제가 있다고 봤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 50년간 생활물가 변화는?…라면 8배 · 소주 14배로 올라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추장 가격은 1978년 500g 기준 200원에서 올해 5천490원으로 27배가 됐습니다.
농산물을 보면 쌀 가격은 1983년 1㎏에 813원에서 올해 4천200원으로 5배가 됐고, 배추 2.5㎏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천980원으로 15배로 올랐습니다.
수산물 가격을 보면 '국민 생선' 고등어 가격은 30∼40㎝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천580원으로 6배로 올랐고, 오징어 1㎏ 가격은 같은 기간 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9배가 됐습니다.
한편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올해 1천710원으로 1974년 206원의 8배로 올랐습니다.
...그저웃음만
5. 전세사기 늘면서···HUG 상담전화 1년에 131만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 130만건 이상의 상담·문의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문의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는 131만5579건에 이른다.
매일 3604건, 한 달에 10만9631건의 문의나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는 의미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 1∼9월 콜센터 상담 건수는 130만4238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상담 건수는 2018년 38만4313건 규모였으나, 2020년 101만1487건으로 100만건을 넘어서더니 2021년 118만4792건, 지난해 131만5579건, 올해(1∼9월) 130만4238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콜센터를 찾은 주된 이유는 전세 보증 관련 문의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걸려 온 130만여건의 전화 중 50만건 가까이가 전세 보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952건으로 가장 많아 보증사고로 인한 상담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신규 가입(19만2555건), 보증 갱신(4만7683건), 조건 변경(1만6383건), 보증 해지(1만859건) 순으로 많았다.
6. 저축은행마저 막히자 카드론 36조, 현금서비스 7조… 벼랑 몰리는 저신용자
7. 저작권 인식 바닥…뮤지컬 불법 생중계, 왜 처벌 힘들까 [D:이슈]
공연계에서 밀캠(무단 녹화), 밀녹(무단 녹음)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단 중계로까지 악화하는 모양새다.
밀녹·밀캠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예상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다. 영상물을 무단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개인소장 목적의 예외조항도 없고, 녹화를 하려고 한 미수행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연의 경우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밀캠과 밀녹의 처벌은 유통 과정에서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가벼운 벌금에 그친다. 지난 2021년 뮤지컬 제작사 알앤디웍스가 불법 판매자 13명을 고소했지만 2명은 증거불충분, 5명은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6명은 5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쳤다.
사실상 밀녹·밀캠을 유통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 보니 근절이 어려운 셈이다. 지난 2020년 밀캠 근절을 위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를 계류 중이다.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한 밀캠·밀녹 판매자들을 상대로 제작사가 제보를 받아 건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8. "세계 자본주의가 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묻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투자로 환원하는 일. 지금은 대세가 됐지만,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고민하며 사회에 공헌할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낯선 개념이었다. 양 상임이사는 당시 40여 명의 전문가와 2주에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양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CF100(Carbon Free 100%)'에 대해 "CF100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만 쓰는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 Carbon Free Energy'이다.
CF100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CF100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RE100은 철저히 민간인들의 거래로 이뤄진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CF100을 요구하는 바이어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자기네 물건을 사주는 쪽의 의견을 선택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CF100은 접근은 잘못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CF100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조사·분석).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혼란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 [단독] 환율상승기 ‘땅 짚고 헤엄치기’…5년간 수출중소기업 환차익 936억, 은행이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