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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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le 2023. 10. 19. 11:44

1. "HUG, 보증금지 임대인에 80건 추가 전세보증…13건은 또 사고"

 

2. 가계부채 잡자니 성장 걱정…'딜레마' 한은, 9개월간 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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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딜레마' 상황이 지난 1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긴축이나 완화 등 한 방향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다는 뜻이다.

2.0%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원/달러 환율 상승, 다시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출·소비 부진 속에 성장 경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 한은으로서는 소비·투자 위축과 대출 부실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리기도 쉽지 않아 19일 동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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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 버티다 버티다 끝내… 역대급 기업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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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근근이 버티던 기업들이 결국 두 손을 들고 있다. 기업파산 신청이 역대급 수준이다. 이대로면 올 한해 파산 신청건수가 16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38건(64.4%)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209건(20.8%) 많다. 코로나19 사태 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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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생 절차에 돌입하려면 경제가 돌아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 자체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재호 의원은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8. [줄도산 벼랑 끝 몰린 기업들] "일감도 없는데 대출이자 눈덩이"… 벼랑 끝 몰리자 파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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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903개로 이들은 168조7000억원을 차입했다. 작년 말 기준 5년 이상 장기 존속한 한계기업(장기한계기업)은 903개다. 차입금은 50조원에 육박한다. 장기한계기업은 7년 이상 연속 이자보상배율 1을 밑돌았다.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장기한계기업이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다. 2021년(14.9%) 대비 1.6%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차입금 비중 역시 17.1%로 같은 기간 2.4%p 올랐다.

이미 한계에 부딪혔는데 손실이 더 늘어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극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장기한계기업은 외부감사를 받는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다. 한은은 이들이 정상 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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