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8 뉴스 스크랩

1. 미 9월 소매판매 0.7% '깜짝' 증가…소비둔화 우려 불식(종합)

 

2. [단독]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전면 재검토”

1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희망퇴직 △일정 기간 신규 인력 채용금지 △전국 257개 사업소 지역별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제출했다.

이번 자구책의 대부분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데,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경영난에 자구책을 마련해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지만, 희망퇴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적 없다”며 “지역별 사업소 통·폐합은 논의 중이지만, 노조원들의 처우 등과 직결된 민감 사안이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수용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산업부도 한전의 추가 자구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퇴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물가 방어' 총력전..배추 2200t 공급·수산물 60% 할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촉발한 중동분쟁 여파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물가회의을 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 명절 성수품 관리에 버금가는 수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물가 방어에 ‘총력전’ 태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은 설·추석 등 명절 성수품을 관리하는 수준의 높은 강도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향후 2주간 배추 2200톤(t)을 공급하고,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선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한다.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하고,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3. [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48만명으로 1분기보다 2만명이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자 1978만명의 22.6%에 달한다. 또한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은 572조 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31%나 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로 2017년(92%)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6.1%포인트나 높아졌다.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가계부채 비율은 2위, 5년간 증가폭은 1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두 적정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매년 한국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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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에 지원됐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난달로 종료되면서 향후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증액했다고 하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촘촘한 지원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4.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조기상환 시 대출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자금 매칭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 위반 수수료인 셈이다. 가계대출 기준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2.0% 수준이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30년 만기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10년 만에 조기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는 600만원(수수료율 1% 기준)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부과 시 금리 변동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도상환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은행의 또 다른 ‘수수료 장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은행은 비용과 조달 측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며 은행이 무조건적인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면제 조건 확대 방안, 수수료율 조정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뤄진 바 있다. 산정방식 개선, 대출상품 차등화, 면제 시점 관련 사전안내 의무 부과 등이다.

 

5. [단독] 기초연금 개편, 소득별 차등 검토…장기적 대상자 대폭 축소

 

6. HUG, ‘악성 임대인’ 200명 대신 돌려준 보증금 한 푼도 회수 못 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회수액은 1674억 원이었다. 전체 변제액의 9.8% 수준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은 200명(53.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469억 원으로, 지난해 말(8866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HUG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 등을 통해 변제액을 회수한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빌라가 많아 아파트에 비해 경매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HUG는 변제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회수액 증가는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보증 발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는 경매 이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상 채권(HUG가 채무 관계자에 대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7. 기업 1년 내 갚아야 할 돈 600조 넘었다…"금융위기 수준"

 

8. [단독] 부동산PF 보증부실 7개월새 14배 폭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계 유동성 확대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늘렸지만 보증사고 금액이 급증하면서 보증 확대가 부실PF의 위험성만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