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3 뉴스 스크랩

1.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 있어"(종합)

함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투자 금액도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도 못 받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2015년 4.7% 오른 뒤 8년 가까이 동결 상태다.

함 사장은 "5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매우 많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행료 인상에 앞서 도로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도로공사와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각각 직원용 콘도를 구입한 점을 지적하며 "줄일 부분이 제법 있다"고 밝혔다.

 

2. 국민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 담길 듯

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일 정부와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시나리오를 넣을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의 한 위원은 "기존에 제시한 18개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3.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 국내 유통, 안전우려” vs 정부 “수입 금지는 과도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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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도 포함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3. 대형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선배당 후투자' 여부 공시해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기준 해당 기업들은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이 결산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다는 상법(354조) 유권해석을 지난 1월 발표했다.

 

4.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구”…‘자고나면 사라지는’ 은행 점포 5년간 651곳 문 닫아

 

5.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4조5917억원…절반 '뚝'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결성 펀드는 370건, 결성 금액은 4조591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결성 펀드는 510건, 결성액 8조6961억원이다.

상반기 모태펀드 출자액은 23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줄었다. 전체 정책금융 출자액 역시 662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3억원) 대비 38.7% 감소했다.

민간투자도 얼어붙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출자액은 3조9297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6158억원) 대비 48.4% 급감했다.

정일영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 비대면·바이오 분야 벤처투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민간자금 유입이 늘었지만, 투자 경로가 활발해진 것은 아니었다"라며 "안일한 시각으로 인한 정책 실패가 중소규모 벤처사들의 투자유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사이에 모태펀드 예산이 수천억씩 널뛰기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내년까지 문제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하던 장관의 답변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꼬집었다.

 

6.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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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7. [단독] 기업은행, 불어난 정책대출에도 부실 억제 '두 토끼' 잡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준 정책대출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올 상반기 말 기준 135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0.75%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출채권 상태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구분한다. 이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묶은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으로, 통상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가늠하는 잣대로 쓰인다.

기업은행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의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기업은행이 그동안 정책대출을 크게 늘려왔음에도 건전성 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행이 최근 5년간 취급한 정책대출 추이를 보면 ▲2018년 13조2635억원 ▲2019년 14조5874억원 ▲2020년 15조5906억원 ▲2021년 17조6730억원 ▲2022년 18조8940억원 등으로 해마다 1~2조원가량 공급을 늘렸다. 특히 올해 들어 6개월간 실행한 정책대출만 18조39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공급액의 96%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정책대출 부실채권을 손실 처리한 규모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분기마다 부실채권을 상·매각해 건전성을 관리하는데, 정책대출에서 발생한 부실 규모가 크지 않아 손실 처리를 확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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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대출이 기업의 이익 창출력보다 기술·사업성을 더 높이 평가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성과는 더욱 고무적이다. 이는 세밀하게 설계된 여신 심사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8.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까..."매파적 동결"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다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 동결'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최근 미국발(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진 만큼 추가 긴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금리 동결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안 연구원은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 근거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등을 들었다.

 

9. 노인돌봄 지출 급증…'재정 블랙홀' 되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총지급액은 7조403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28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올해 말 전망치는 약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5756억원)보다 약 2조원 많다. 2018년(6조6758억원)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3%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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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만성 적자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정부 자금은 23조원에 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걷는 보험료 수입과 수입액의 최대 20%까지인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충당된다.

정부는 노인돌봄 재정 충당을 위해 ‘노인돌봄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돌봄 지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원은 한정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0. 8월 국가채무 1100조… 12조↑, 나라살림 -66조 '전망치 웃돌아'

 

11. [기획] 확 준 R&D예산 놓고 물고뜯는 산업-과기부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 예산은 유치 경쟁에 나서는 반면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R&D는 서로 미루는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산업부는 산업화할 수 있는 응용과학 분야 R&D를 맡아왔고 과기부는 기초과학 분야 위주 R&D를 지원하는 등 경계가 뚜렷했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출 플러스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올인하면서 부처들이 산업화를 통해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응용과학 분야 R&D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우주 △첨단바이오 △에너지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R&D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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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이 R&D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안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13.6% 줄었다. 과기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12. 5대銀 기업대출도 50兆 폭증…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불어난다[빚더미에 갇힌 韓경제]

12-1. 기업대출, 한달새 11.3조 증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서만 5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뛰고 있어 기업대출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5대 은행이 발표한 9월 여수신계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3310억원으로 지난해 12월(703조6745억원)보다 52조6565억원 늘었다. 증가 폭 역시 하반기만 놓고 봐도 △7월 6조5790억원 △8월 8조5974억원 △9월 8조8420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된 데 반해, 기업대출의 증가 폭은 크게 늘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주담대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급격한 기업대출 증가는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불어나면서 대규모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을 기업별로보면 중소기업대출 증가 폭(6조4000억원)이 대기업대출(4조9000억원)보다 컸다.

한은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9월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7년 이상 벌어들인 돈보다 내야할 이자가 많아 위기에 몰린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계기업의 23%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계기업 4곳 중 1곳은 사실상 '좀비기업'인 셈이다.

 

13. [빚더미에 갇힌 韓경제] 주담대 6.1조 `쑥`… 10월엔 더 늘어난다

"9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고, 10월에는 가을철 이사 수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폭이 늘어날 수 있다."

12일 금융당국은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을 뿐 대출 증가세는 여전하고, 이달에는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목받는 항목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9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은행에서만 6조1000억원 불었다. 일반개별주담대 3조6000억원, 정책모기지 2조1000억원, 집단대출 3000억원, 전세대출 1000억원 등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