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4 뉴스 스크랩

1. 한은 총재 "집값 고점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금융·PF 어려움"

 

2. 한은총재 "현재 경기침체 맞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돌아"

 

3. [view] 2%마저 깨졌다…잠재성장률 쇼크

하락의 원인은 우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꼽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인구 요인이 가장 크다”면서 “초저출산 탓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고, 청년층 고용률도 낮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민자가 많아 젊고 유능한 노동자나 자본과 기술이 있는 ‘브레인’이 유입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 한국 실질GDP, 5년째 잠재GDP 밑돌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계속 하락 추세인 가운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012년(-0.4%) 이후 2024년(-0.5%)까지 무려 13년간 한국의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의미다. 잠재GDP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하는데, 실질GDP가 이에 못 미친다는 건 그만큼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구조와 구조개혁 지연이 성장력 둔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은 타격을 입었다.

 

5. [한-사우디 경제협력] 尹 `세일즈 외교` 힘 보탠 정의선… 5억달러 車 생산공장 결실

 

6. 이달 20일까지 수출 4.6% 증가…13개월만에 반등하나 [수출 플러스 전환하나]

 

7. 역대급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더 쓴 정부… 일시차입금 3.3배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주요 대응책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규모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의 평균치 대비로는 3.3배가 늘었고 이자만 1500억원에 이른다. 또다른 유동성 공급 방식인 재정증권 규모의 증가폭에 비해서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운용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 단기물로 버티는데… 고금리 본격화에 상환 부담 커진 韓기업

국내 기업의 부채 만기가 선진국보다 턱없이 짧아 위기시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약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비롯해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물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회사채 만기 100조 넘어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기업 부채는 한국과 중국만 증가세가 뚜렷하다"면서 "한국의 문제는 기업 부채 증가세보다 짧은 부채 만기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에 그 만큼 민감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에 돌아오는 회사채와 단기물 규모는 330조원을 웃돈다. 우선 2024년이 만기인 회사채는 108조원에 이른다. 전체 회사채 잔액(439조5337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의 만기 5년 이하 회사채 비중은 전체 회사채의 89.1%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이는 선진국 평균(33.8%)의 2.6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9. 서울보증,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

 SGI서울보증보험이 기업공개(IPO)를철회하면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버행(잠재 대기 물량) 이슈와 몸값 고평가 논란에 1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6조원 공적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