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0 뉴스 스크랩

1. 미·중·사우디 동시 뺨 때린 하마스...전 세계가 '중동 수렁'으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915510002837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50년 만에 다시 터진 ‘중동의 화약고’로 전 세계가 수렁에 빠지듯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은 즉각 최첨단 항모전단 전진 배치 등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지만, 속내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미국이 공들여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수교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웠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배후 개입설이 확인될 경우 전운이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어서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 등 각국의 외교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 첫 문단이 정말 완벽한 요약문이다.

2. [단독]전국 응급실 70%, 소아환자 진료 불가 또는 제한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20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은 전국에 92개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로,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에서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체 409개 응급실 가운데 317개소에서는 소아환자 진료가 불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소아응급환자를 아예 받지 못한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25개소였다. 소아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진료가 제한적이라고 응답한 응급실은 292개소였다. 292개소 중 대부분은 저녁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소아진료를 하지 못했다. 신생아 또는 24개월 미만 소아를 받지 못하거나, 소아 경련 같은 특정 증상을 처치하지 못하는 등 치료 가능한 연령과 증상이 제한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로 응급의료기관 절대다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재하거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 응급진료 실태 점검과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단독]전국 새마을금고 76곳 불안...12곳은 '경영개선요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35771608&mediaCodeNo=257&OutLnkChk=Y  

 지난해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5% 이상인 새마을금고 176곳을 대상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실태평가’를 분석한 결과, 4등급(취약) 이하인 금고는 76곳으로 집계됐다. 자본적정성이 4등급 이하인 곳은 11곳,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는 75곳(중복 포함)이다. 이는 경영실태평가 5개(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수익성·유동성) 항목 중 2개(자본·자산) 부문의 세부 계량지표를 산식한 결과다. 평가등급은 1(우수)~5(위험)등급으로 나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금고 상태가 심각하다. 인천을 본거지로 한 단위 금고는 총 53곳인데 이중 13곳이 경영개선권고(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4등급), 2곳은 경영개선요구(종합 4등급)를 받았다. 이 지역 4곳 중 1곳(28%)이 경영개선 대상인 셈이다.

경영개선 대상인 전국 76개 금고는 부실자산 처분이나 합병 외엔 선택지가 없다. 배당을 제한하면 출자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출자금이 줄어들면 자본적정성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잉여금을 늘리려면 영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대내외 환경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 

4.IBK기업은행, 저신용 기업대출 연체 2배 증가… 건전성 ‘비상등’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0/10/UIAMGDCK35HHFL33T42YR4SEHM/?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biz 

IBK기업은행이 신용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확대하며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저(低)신용등급 기업대출에서만 연체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인 만큼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기업은행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10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기업은행의 내부 신용등급별 기업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7월 말 기준 내부 신용등급 CCC+등급 이하 기업대출 잔액은 15조3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9.83%(2조538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적은 AAA~B등급의 기업대출은 216조3468억원에서 224조1029억원으로 3.58%(7조7561억원) 늘었다.

기업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대출 부실의 현재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47.31%로 200%를 상회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은 곧 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미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5. 기재부,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추진… 한국판 ‘GDP 나우’ 나오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0/10/CK7YKVZYRJCLRDINX5QEJVEIWI/

정부가 시의성 있는 경제 정책 결정을 위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돕는 ‘속보성 경제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해 내부 참고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커진 경제 상황에서, 한 달 혹은 1분기 주기로 나오는 기존 경제 지표로는 정부 대응이 너무 늦다는 당국자들의 문제 인식이 배경이 됐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속보성 경제 지표’ 연구용역비 9억원을 편성했다. 통상 정부 연구용역이 1억원 이하 규모로 발주된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다. 

해외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처럼, 미국도 분기별 GDP를 속보치·잠정치·확정치로 세 차례에 걸쳐 공표한다. 속보치는 한 분기가 끝난 뒤 28일 내, 잠정치는 70일이 지나 발표된다. 확정치는 훨씬 뒤에 발표된다.

그런데 애틀랜타 연준 은행의 GDP 나우는 이런 속보치 발표 약 90일 전부터 전망을 시작해,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를 자체 모델로 돌려 산출한다.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공식 전망은 물론 아니지만, 방향성이 꽤 들어맞는다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6.흥행 보증수표 된 K-웹툰 원작 드라마… ‘적자 수렁’ 토종 OTT에 구세주 될까

https://biz.chosun.com/it-science/general_policy/2023/10/10/XDAVJC7375FUFEXHXD4BYOX7JM/

웨이브: ‘거래’ 

티빙 : 운수 오진 날

넷플릭스: 이두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스위트홈’ 시즌2

디즈니플러스:  ‘비질란테’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토종 OTT들에게 웹툰 원작 드라마의 흥행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지난해에만 통합 3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웨이브와 티빙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각각 1216억원, 1191억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고, 왓챠는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중에게 검증 받은 웹툰 원작 드라마의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웹툰의 고정 팬층이 있는 만큼 드라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원작을 잘 살려 연출하지 못하거나 드라마에서 재해석이 부자연스러울 경우 외면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남자로 변신하는 고양이가 주인공인 웹툰을 원작으로 한 KBS2의 드라마 ‘어서와(2020)’는 시청률 0%대라는 굴욕을 맛봤다.

7.돌아온 금융 발작의 시간도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9021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 Taper Tantrum) 관련 기사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끝까지(제로까지) 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찍었다. (양적완화:QE) 돈이 안 돌면 돌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방식으로.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 미국 때문에 일어난 위기였지만 중국을 빼면 미국의 탈출이 가장 빨랐다.

미국의 Fed가 '이제 곧 돈은 그만 찍고, 그 다음에 회수도 시작할께'라고 '말'을 했다. 양적 완화를 되돌리는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고'였다. 돈은 계속 풀었다.

그랬는데도 세계 경제가 발작했다. 세계 신흥국들의 환율이 급등하고(강달러),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아무것도 안 했고 말만 했는데 '말빨'만으로 발작이 일어났다. 테이퍼텐트럼, 제1차 긴축발작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탓이다. 위기를 잠재운다고 '미국이 무제한으로 푼 돈' 이게 어디로 갔을까? 헤지펀드의 핫머니는 '고수익'을 찾아 신흥국 곳곳에 파고들었다. 시장 유동성을 줄이면 헤지펀드는 '가장 위험한 투자'부터 줄인다. 금융에서 '고위험'은 '고수익'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미 연준이 '회수한다' 하자, 신흥국을 파고들었던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진 것이다.

>긴축을 시작하면 신흥국가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것 

 

그러나 이번 긴축 발작은 테이퍼링보단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촉발되는 것으로 보임. 

주의해야 할 다섯가지 시나리오 

1.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우선 이탈리아를 걱정한다. 위 장기금리 그래프에 어색하게도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는 이유다. 지금 이탈리아의 장기 금리는 4.9% 수준까지 치솟았다.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이다. 이 환경에서 이탈리아가 빚을 온전히 상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저명한 영국잡지의 판단이다.

저성장 침체에 빠져 있는 이탈리아 경제가 '갑자기 급격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급격한 긴축을 하거나' 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이 없다. 그럼 빚을 더 내야 한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에 돈 빌려준 투자자들은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을 못 잔다.

2.
일본도 요주의 국가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4일 120억 달러어치의 자국 채권을 매입했다. 일주일 전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는데, 그 여섯 배를 더 샀다. 이런 경우 이유는 거의 하나다. 20억 달러는 약발이 안 받아서, 더 많이 샀다.

앞서 1년 전, 환율 방어를 위해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일본이다. 또 반복된 개입, 엔저가 오면 올수록 좋다며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던 일본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환율이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달러당 150엔 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장기채 금리도 심상찮기 때문이다. 일본은 시장에 직접 개입(YCC)해서 장기 국채금리를 0% 안팎으로 유지시키는데, 이 장기채 금리가 0.8%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고공행진이 지속될 거라는 시장의 두려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꿈쩍 않던' 일본 시장금리까지 움직이고 있단 얘기다.

일본은 물론 기축통화 국가이고, 자산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지만 나랏빚 또한 천문학적인 나라다. 시장의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빚더미 위 일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래서 만약 '정말 저금리 시대가 끝난 것이라면, 조만간 금융의 루비콘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3.
기업들은 2008년 이후 버티는 게 일이었다. 이윤으로 이자 내기 바빴다. 그나마 저금리가 지속되어서 사실상 이윤을 못내도 버틸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줬다. 일단 보릿고개를 버티고 보자고, 좋은 날이 올거라고 했는데, 온 것은 장기금리가 7~8%에 달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잠시 그러고 말 것이란 기대가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제 그 또한 사라지고 있다. 돈을 빌리기 자체가 어려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의 전개과정을 떠올리면 된다. 당시 기업 채권시장에선 돈을 빌릴 수 없는 자금 경색이 지속됐다.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하고, 전기요금으론 기름과 가스를 살 수 없는 한전이 한전채를 찍어냈다. 대기업조차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둔촌주공 같은 우량 건설 프로젝트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치솟았던 금리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대겠다'고 안심시켜준 뒤 가까스로 낮아졌지만, 이번 '고금리'는 사정이 완전 다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래'라고 하기 전에는 이 고금리가 해소되기 어렵다. 세계 금융은 몸에 맞는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주는 옷을 입는 곳이니까.

좀비기업 최후의 날이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날이 온다면 좀비기업만 집어삼키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4.
취약은행에도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올 봄 실리콘밸리은행 SVB은 쉽게 현금으로 만들기 어려운 장기채권을 샀다가 뱅크런이 발생하자 파산했다. 비유동성 자산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취약점이 도화선이 되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그랬고, 그 와중에 스위스를 대표하던 양대 금융회사 가운데 하나인 크레디트스위스가 무너졌다.

이번 고금리 상황 역시 은행들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단순 비유동성 자산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해도,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의 미실현 손실은 거대해진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역사상 최고 수준인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은행 주가가 지난달 평균 8.5% 빠졌다. 큰 은행 가운데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손실이 크다.

5.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고통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들은 주로 장기금리에 기반해 자산 평가를 받는다. 장기금리가 고공행진하면 만기 상환과 대출 연장을 앞둔 기업들은 자금 운영과 자산가치 평가 양 측면에서 압박받게 될 것이다.

일반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기준금리가 5%를 넘는데도,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받은 충격이 크지 않은 이유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대부분 장기 고정금리인 영향이 크다. 저금리 시절 받은 고정금리가 변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 대인 상황이 장기 지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주택시장 역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 때 미국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오롯이 세계가 다 함께 겪는 충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