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 뉴스 스크랩

1. "환급 신청 안 해 소멸한 건보료 초과액 5년간 240억원"

 

 

2. 소상공인 7천600여개사 손실보상금 반납하나…한곳당 300만원꼴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천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특히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천200여개 포함돼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개에 8조4천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천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천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3. 고조되는 중동 공포…美연준, 긴축서 후퇴 '시장달래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격변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전망이 급격히 후퇴했다. 중동 위기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을 쏟아내는 등 시장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4. [사설]내년 성장률도 낮춘 IMF, 3고불황 탈출 동력 찾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가 그제(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월 전망(2.4%) 때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2%로 7월 전망(4.5%) 때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5. 8월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국제유가·반도체 수출 ‘변수’(종합) 

 

 

6. 9월 연준의사록 추가 금리인상에 의견대립…11월 금리동결 유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9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연내 추가 금리인상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 위원들끼리 의견이 대립했던 것이라 전쟁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현재 위기까지 더한다면 11월 금리인상은 물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가 전쟁발발에도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9월 FOMC(공개시장위원회)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까지 저하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추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현실성 없는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최대 2배 높여야"

 

 

8.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5000억 넘어….대책 마련해야"